[세이프T 시리즈 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산 분리
헤이비트는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이프T(Safe-T)’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세이프T(Safe-T)는 안전한(Safe)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명하고(Transparent),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행동에 업계 플레이어 모두가 함께(Together) 동참하자는 의미로, 이를 위해 헤이비트가 지켜온 것들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 콘텐츠 형식으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세이프T(Safe-T)’ 캠페인 시리즈]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산 분리
- 디지털자산 보험상품의 국내 동향
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의 분리란?
디지털자산 서비스에서 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한다는 것은 고객이 맡긴 자산을 회사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거나 재투자하지 않도록 고객 자산을 별도로 분리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객 자산은 고객이 예치금이나 거래 자금 등의 형태로 회사에 위탁한 자산이고, 회사 자산은 고객에게 상환 의무가 없는 회사의 고유재산, 즉 자기 자본입니다.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고객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고객 자산 유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하여금 고객 예치금을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며,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특금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회사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의무’, ‘고객 예치 가상자산과의 분리보관의무 및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의무’ 등이 있습니다.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의무란 이용자의 법정화폐(원화) 예치금을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이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코인 거래를 위한 원화 입출금을 받는 주요 거래소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예치 가상자산과의 분리보관의무 및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의무’는 고객이 예치한 코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Cold Wallet)에 보관하는 등 회사 자산과 분리하고, 고객이 위탁한 자산과 동일한 종류 및 수량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소 뿐 아니라 헤이비트와 같은 디지털자산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헤이비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도입되기 전부터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산 분리의 중요성 이해하기
디지털자산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금융법령에서 중시하는 자산건전성과 고객 보호 방안이 점점 규제로 명확화되고 있지만, 이 원칙은 법령의 유무와 무관하게 고객 신뢰를 위해 중시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발생했던 FTX의 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습니다. FTX는 계열사였던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객 예치 자산을 대출하였고, 알라메다 리서치는 이렇게 대출받은 고객 자금을 바탕으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VC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FTX는 고객에게 상환할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을 해주다보니 고객 예치금과 동일수량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리스크관리의 실패와 운용 실패가 겹쳐 뱅크런이 발생하다보니 고객에게 예치 자산을 상환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FTX의 CEO였던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는 ‘우리는 고객 자산으로 투자하지 않는다(We don’t invest client assets.)’는 트윗까지 올려 고객들을 기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고객 자산의 분리는 규정 이전에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만일 회사에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을 고객에게 줄 수 있습니다.
헤이비트의 자산 관리 방침
헤이비트는 디지털자산 사업이 곧 고객의 자산을 바탕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1)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보관하고, (2)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분리보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보관 정책은, 디지털자산을 입/출고하는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자세히 기록하고, 해당 거래내역은 회사 고유재산의 거래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며 고객 정보의 조회도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고객 예치 자산의 분리보관 정책은 고객의 자산을 고객 계정별로 분리하여 입출고를 관리하며, Parking 상태인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집금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위에 서술한 법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헤이비트는 고객이 보관한 자산을 고객의 의사에 따라 출고하거나, 예치한 뒤 수익을 가산하여 반환하는 경우 모두 회사의 고유재산과 섞어 운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객 자산을 인출한 뒤 다른 고객의 자산으로 대체하거나, 고객 자산 반환분의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예치 상품을 새로 출시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업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일체 배제합니다.
참고하실만한 내용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개요 (자료 : 업라이즈 법무팀)
- 유동성 위기 FTX, 고객 자금으로 위험 베팅에 대출… 몰락 초래 (자료 :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