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를 향한 SEC의 규제와 공격 ①

최근 크립토 업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규제 이슈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미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리플(XRP) 사건을 포함해, SEC는 계속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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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SEC가 솔라나($SOL), 폴리곤($MATIC), 니어프로토콜($NEAR), 샌드박스($SAND), 코스모스($ATOM), 알고랜드($ALGO), 엑시인피니티($AXS) 등 18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이라 주장하면서 이들 역시 법적인 논쟁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SEC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기나긴 법정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암호화폐 프로젝트 뿐 아니라 거래소 또한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으니, 바로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입니다.

SEC vs. 바이낸스, 숨막히는 전쟁의 서막

바이낸스(Binance)는 2017년 중국계 캐나다인 창펑자오(Changpeng Zhao)가 설립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약 650억 달러(약 84조 7천억원)의 일일 거래량을 자랑하며 전세계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거래소 외에도 스테이킹, 대출 상품, NFT,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등 암호화폐 생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BNB 체인(BNB Chain)이라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BNB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BUSD(Binance USD)를 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BNB 체인에서 발행된 BNB 코인이 분쟁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SEC는 바이낸스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BNB와 BUSD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적절한 등록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더불어 바이낸스와 함께 BUSD를 발행해왔던 팍소스(Paxos)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면서 BUSD 발행이 중단 되었고, 3개월 사이 BUSD 시가총액은 약 50% 떨어졌습니다.

6월 6일, SEC는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법인인 바이낸스US의 자산 동결 긴급 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SEC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과 더불어, 그간 바이낸스US를 이용해 미국에서 우회영업하며 규제 기관의 관리감독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펑자오와 바이낸스 임원들이 고객 보유 가상자산과 현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다며, 창펑자오가 자산을 빼돌리기 전 신속히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유용한 혐의를 부인하며 고객 자산은 모두 안전하게 보관중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바이낸스 영문 공식 성명. 출처: 바이낸스 공식 트위터, @binance

SEC가 자산동결 명령을 요청한 후 바이낸스는 바이낸스US에서 거래되고 있는 100여 종의 USDT 거래 페어와 일부 BTC, BUSD 거래 페어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내 USDT 거래 페어에 대한 상장 폐지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어서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간 6월 13일부터 바이낸스US에서 달러 입출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당분간 암호화폐 전용 거래소로 전환해 사전 조치를 취하고 모든 고객 자산에 대해 1:1 준비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SEC와 바이낸스 양측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간의 분쟁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추측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공방은 크립토 시장에 매우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이들이 바이낸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막대한 자금이 유출되어 시장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 지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SEC와 바이낸스의 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또 한번의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편 최근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거래소 또한 SEC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해당 조치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한 바이낸스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