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 디지털자산의 과세관계

요약

  •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예정
  • 디지털자산 취득원가 규정 등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음
  • 그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포함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것

기고 / 곽재위 회계사 (세무회계 현지(玄之))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코인, 비트코인, 가상자산 등 ‘그것’을 부르는 단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편의상 이를 ‘코인’이라 칭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누가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얼마 실패했다더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세금을 어떻게 냈다더라’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1. 현재까지 과세관계


개인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개인이 코인을 양도(판매)한 경우, 양도차익(판매가격-취득원가)이 발생하는 데, 위에 열거된 소득 중에서 ‘양도소득’으로 느낌상 과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 등)들이 양도소득의 법조문을 펼쳐놓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코인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단 한 줄의 조문조차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합니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란 법에서 명확히 특정 소득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에 따른 소득만 과세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합니다. 포괄주의 과세방식이란 일단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과세하지 않는(또는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따로 규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컨셉이 그러하니,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쓰고 있던 핸드폰을 친구에게 팔거나, 집에서 안 쓰던 냉장고를 당근마켓에 판매해도 그 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법률’이라는 것이 가진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 시대적 흐름에 반 발짝 혹은 반 발짝 이상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사회적으로 큰 사건/사고가 발생한 후 ○○○법이 제정되거나, 이슈가 공론화되어야 뒤늦게 입법권자(국회의원 등)들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곤 했습니다.

결국, ‘열거주의 과세방식’과 ‘법률의 반 발짝 뒤처짐’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코인’의 양도를 규정하지 못하였고, 코인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은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2. 현재까지의 이슈


그렇다면 이제 현 코인의 과세관계(개인에게 비과세, 법인에게 과세)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인으로 수십~수백억 번 사람들이 꽤 있고, 가끔 코인으로 부자 반열(100억 이상)에 진입한 고객들도 있습니다. 자산을 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를 현금화하여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한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에 비추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워 보이면, 세무서에서는 그 금액을 어디선가 증여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식상하지만, 레퍼토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코인으로 큰 돈을 범 → 현금으로 환전하여 부동산/주식 등을 취득함 → 세무서에서 연락옴(이 돈 어디서 났어? 증여받았냐? 세금내라!) → 코인으로 취득했는데요?(비과세인거 알고있다) → 증거를 대라(하..또 코인충인가?) → 거래내역 여기 있다 → 조사종결

초창기에는 코인의 과세관계가 생소하여 과세가 되는 줄 알고 납세자들이 부들부들하며 밤잠을 못 자던 시절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전관(?) 출신이라는 세무사 할아버지들 찾아다니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코인투자자들도 영리해진 시대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두가지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최초 코인 취득 시 투자 원금에 대한 소명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기자본)
2) 코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raw data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미래(‘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의 과세관계


2020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따르면, ‘22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코인을 유가증권과 유사한 위치로 해석하여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기도 어렵고, 부동산이나 동산처럼 ‘자산’과 유사한 위치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기 모호하니,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세금이 나올 것이냐의 문제인데, 현재 예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매매, 교환, 대여 등)의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을 포함)을 차감한 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곱하여(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 연 1회(차년 5월 중) 신고 및 납부한다.

법인투자자가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인은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하여 장부라도 작성을 하는데, 개인은 향후 취득원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현재 시장에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22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양도했는데, 취득원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취득원가를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로 계산하겠다 예고를 하였으나,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취득가액이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보다 낮아 납세자가 코인의 취득원가를 모른다 주장하는 경우나, 실제 취득원가를 모른다고 하여 누군가로부터 코인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나, 거래소마다 코인의 시가가 상이한데 법에서 어떻게 코인을 평가하도록 ‘시가 평가 규정’을 제정할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위에서 언급한 정도가 현재 시장과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인데, 향후 어떻게 결정되어 입법될 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써, 개인투자자는 1) 향후 코인 양도차익이 과세될 것이라는 점, 2) 코인으로 재산을 증식하였을 때 그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막대한 세금(+가산세 포함)이 추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4. 그 밖의 이슈


(1)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흔히, 거래소)는 향후 회원정보와 거래일자를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과세관청이 개개인의 ‘금융 및 부동산’ 재산 정보 이외의 ‘코인’ 정보까지 확인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2) 가상자산 평가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코인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겠다고 합니다.
1)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른 점, 2) 국가간 시세가 다른 점 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궁금한데 이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세법에서 평가기준이 나온다면, 이를 회계적 관점에서도 차용하여 활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많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었던 내용이긴 한데, 해외에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자신의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의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5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가 드물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5억 원 이상 잔고를 해외에 예치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드물어서생소한 법률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세무대리인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에서는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코인 보유 정보 역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를 활용한다면, 그 정보 역시 세무상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재설계하다, 헤이비트